메뉴 건너뛰기

  • YMCA
  • Mar 17, 2017
  • 2168

[박근혜대통령 탄핵결정에 대한 한국YMCA 성명서]


헌재의 박근혜대통령 탄핵결정을 환영하며, 이제 국민통합을 통해 구체제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온힘을 모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최순실의 국정개입허용과 권한 남용에 대한 사유로 탄핵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이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 아닌 사인, 아니 범죄자로 전환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69년사 초유의 일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의 범죄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강력히 처벌하라는 지난 140여일간 지속되어 온 1,500만 국민의 촛불혁명의 성과이다. 그런 점에서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은 국민의 명령과 뜻을 받든 당연한 결정이며, 법치주의의 정의를 보여 준 위대한 결정이라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한국YMCA는 헌재의 위대한 결정을 환영하며, 10만 회원의 이름으로 지지를 보낸다.


헌재의 탄핵인용 내용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상당부분 사실로 인용되었다. 이제 박근혜는 범죄자라는 신분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우선 박근혜 한 개인이 아닌 헌정질서와 국정농단을 야기한 모든 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엄중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특검법보다 활동범위와 기간, 인력이 훨씬 강화된 새로운 특검법을 제정해 보다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되는 세력이 단호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국회와 국민은 박근혜를 둘러싼 부패세력의 척결 못지않게 이런 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낡은 사법체제와 경제구조, 정치체제 등 부패한 구체제를 청산하고, 5천만 국민이 열망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한 국정대개혁운동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1,500만 촛불민심이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끝으로 아울러 이번 탄핵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갈등과 분열도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 국론분열과 갈등은 구체제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열망을 온전히 실현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는 탄핵결정 과정에서 빚어진 일체의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YMCA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은 물론 구체제 청산과 민주공화국 건설에 전국민과 함께 단호하고 당당하게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2017년 3월 10일

한국YMCA전국연맹

제목 날짜
후쿠시마 9주기 기자회견 '위험을 인정하는 사회는 불가능한가?'   2020.03.11
광주공동체 특별 담화문을 지지하며 광주YMCA도 함께 하겠습니다.   2020.03.11
광주전남YMCA 비례정치개혁연합정당 지지 성명   2020.03.11
만18세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합니다.   2020.02.03
5·18민중항쟁 역사왜곡에 대한 광주YMCA 성명서   2019.02.26
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을 바라는 광주YMCA 입장문   2018.06.11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한국YMCA 환영 성명   2017.07.20
국민의 주권을 짓밟은 기습적인 사드장비 반입을 규탄한다!   2017.05.08
20만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광주운동본부 출범   2017.04.13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에 응답하라.   2017.03.23
박근혜대통령 탄핵결정에 대한 한국YMCA 성명서   2017.03.17
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에 대한 광주YMCA 논평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