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에 대한 긴급 성명서
[N번방 사건에 대한 긴급 성명서]
남성 위주의 성착취 구조 해체를 위해 YMCA가 다짐한다.
최근 대중에게 알려지고 주동자가 검거된 소위 ‘N번방 사건’은 자본과 성별 권력에 기대어 경계 없는 욕망의 잔혹함을 드러낸 사건이며, 여성·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극악무도한 성착취이자 인권침해 사건이다. 사건의 주동자뿐만 아니라 공모자와 가담자들은 스스로의 인간성을 포기했고, 성을 착취당한 피해자들을 비롯한 시민 모두를 공포에 몰아넣으며 심한 자괴감에 빠지게 했다.
그러나 이번 ‘N번방 사건’은 어느날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난 디지털 물질문명 속 복잡한 범죄가 아니다. 기생관광과 성매매 집결지, 버디버디와 소라넷, 버닝썬, 웰컴투비디오 등으로 이어진 한결같은 성착취 범죄 모의와 실행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야말로 이 사건은 한국사회에 고질적으로 이어진 또 하나의 ‘N번째 사건’인 것이다.
현재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보며 주동자와 공모자, 가담자들을 마지막까지 찾아내어 각각을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을 기대하면서 들끓는 목소리로 청원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한국YMCA는 정부와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경찰과 검찰은 이번 ‘N번방 사건’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식과 성착취 근절을 향한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가지고, 주동자와 가담자 전원을 처벌하라!
2.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 모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제공하라!
3. 20대 국회는 차기 국회로 법 제정을 미루지 말고, 계류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4.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성착취 현황과 범죄유형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기술전문가와 수사 인력이 포함된 책임 있는 국책기구를 마련하라!
5. 성착취 범죄 재생산·동조·방임 등의 만연한 문화 근절이 시급하다. 사회적 정책으로서 남자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성평등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
한국YMCA는 전국 67개의 지역조직과 12만 회원들이 활동하는 시민단체로서, 가해자를 재생산하는 남성 위주의 성착취 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가해자들을 향한 들끓는 한시적 분노가 아니라 성평등을 향한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아래의 실천을 통하여 시민사회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1. 현재의 양상은 여성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모두와 연결되어 있는 매우 일상적인 사안이며, 성착취 문제 해결은 남성문화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YMCA는 전국의 YMCA 남성 회원들의 자성과 연대를 담은 “영상선언 릴레이 캠페인(HeforAll)”을 진행하고자 한다.
2. 한국 YMCA는 N번방, 박사방 등의 가담자들이 대부분 10대, 20대 남성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여성과 아동·청소년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인권침해를 오락과 유희, 자기 이익의 제물로 삼는 일탈적 문화의 확산은 시민사회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어린이, 청소년, 교사, 양육자, 지역사회 주민에 이르기까지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담은 성교육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3. 한국YMCA는 일반 시민들이 일상에서 성착취 근절 의지를 담아낼 수 있도록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gamsi.dasi.or.kr)’을 통해 성착취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알려내는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자 한다.
4. 한국YMCA는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아픔과 함께하고자 하며,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2차가해 예방을 위해 언론과 기업, 시민사회의 적극적 관심을 촉구한다.
2020. 3. 25
한국YMCA 전국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