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로 강제 집행, 광주시교육청은 무책임한 홍복학원 이사 교체하라.

○ 학교법인 홍복학원이 대광·서진여고 통학로 관련 토지 인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부동산 회사에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교육 재정을 낭비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도 모자라, 통학로 조정 관련 의사결정을 미루며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더니, 일부 통학로가 막히는 사태가 발생했다.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통학로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부동산 회사는 최소한의 통행로만 확보한 상태로 컨테이너를 설치했으나, 학생들은 극심한 통행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통학로는 급격한 경사로로 인해 등하교 시간대 사고 위험이 높고, 인근 지역주택조합 공사로 인해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어 안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주된 원인은 사학비리와 부실운영, 세금 체납으로 통학로 부지가 공매로 처분된 데 있다. 홍복학원 설립자인 이홍하 전 이사장은 사학비리로 구속된 후 세금 체납으로 인해 남구 주월동의 옛 서진병원과 대광여고 통학로 인근 부지가 경매로 넘어가 부동산 회사에 낙찰되도록 했다. 물론 이홍하 전 이사장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홍복학원 임시이사들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미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의 자문을 통해 토지 교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이들은 이홍하 전 이사장과의 분쟁을 우려해 의사결정을 회피하거나 번복하며 문제 해결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 학교법인 홍복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의 처분, 회계 운영의 부조리 등으로 인해 2015년 7월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법인 정관과 학교 규칙을 정비하며 민주적인 학교 운영의 기반을 다져왔고, 광주시교육청 또한 ‘홍복학원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문제 해결을 위해 공론화를 진행해 왔다.

- 그러나 현 임시이사들은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이홍하 전 이사장의 눈치를 보며 학교의 존립 근거인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책임지겠다.’며 앞장섰던 정철웅 이사장은 중도 사임하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이에 우리 연대는 좌고우시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홍복학원 임시이사 전원의 교체를 광주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의회, 교육청, 학교법인, 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단체 등 모든 관련 주체들이 모여 홍복학원의 정상화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2. .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