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촉구 전남•광주 종교인 입장발표

12.3계엄으로 국가적 혼란과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귀연과 심우정의 합작품으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감옥에서 풀려나 활보하고 내란극우세력의 준동이 극에 달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하였다. 주권자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은 역사의 죄인이다. 두 차례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신청과 검사장 회의로 시간을 지체시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자초한 검찰이 결국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한 통속임을 자백한 것이다.

광주의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내란을 기획·주도한 자가 법적 심판을 받기는커녕, 사법부의 결정으로 석방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과 정의가 권력자의 손아귀에서 농락당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명서를 냈다. 이에 보훈부는 5·18단체가 “관련 법령 및 정관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사항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라고 전화하고 공문을 발송하여 압박하였다.

지금 수많은 국민들은 근심과 걱정으로 불안, 불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날로 거칠어지는 사회적 갈등, 망가지는 경제와 위협받고 있는 서민들의 삶, 국격의 추락과 거세지는 대외적 도전 등으로 전례없는 안팎의 위기가 몰아닥치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은 법원에 쳐들어가 난동을 부리고 헌법기관을 파괴하겠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 전남 광주 종교인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헌법 재판소가 조속히 탄핵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려 국민들의 안정과 경제의 회복과 심각한 헌정 혼란상황을 종식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야말로 12.3 계엄 선포이후 100일 가까지 계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위기를 극복하며 회복하는 시작점이 될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쳥할을 충실히 수행할것이라 믿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피 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결정을 조속히 내려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기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에 대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

2. 검찰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내란의 책임자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사회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3. 헌법재판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탄핵을 인용하여 혼돈의 대한민국을 안정시키라.

2025년 3월 13일

윤석열 파면 촉구 전남•광주 종교인 일동